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무죄나올까?

2000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이 사건 발생 16년만에 이뤄졌다고 합니다

수사과정에서 진법으로 지목돼 10년간 옥살이를 한 최모씨가

출소 이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근거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는데요 최씨의 유무죄를 가리는 핵심은

당시 검경 수사와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의 효력 여부입니다

최씨는 당시 경찰의 불법 수사와 감금 폭행으로 채택된 증거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의 강압으로 거짓 자백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 진술과

정황 증거가 채택돼 억울하게 진범으로 몰렸다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 진술 택시 태코미터 정보 분석의견 부검감정서 의견 등도

새로운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2003년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에 진범이라고 자백한 김모씨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최씨가 불법 체포, 감금 가혹행위를 당한 점을 인정하고 다른 피의자의

진술등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사실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당초 올해 8월에 만료될 예정이였으나

지난해 8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소시효 적용에서 배제돼 진법을 검거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조속한 수사로 진범이 밝혀지길 기대합니다